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월 21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20만 원에서 1만 원 인상이다. 교육부가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한 이 금액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 51만 원의 41%에 불과하다.
정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늘리는 배경엔 급증하는 한부모 가구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부모가족은 15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7.1%를 차지한다. 10년 전인 2014년(142만 가구)보다 11만 가구 늘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44만 가구에 이른다.
이번 인상과 함께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도 확대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양육비 외에 본인 검정고시 학습비로 연 154만 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전체 한부모가족의 2.3%인 3만 5천 가구다.
다른 아동 지원금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일반 가정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월 10만 원이지만, 한부모가족은 18세까지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연 46만 원, 중학생 65만 원, 고등학생 72만 원이다. 한부모가족은 이런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제 양육 비용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부모가족 지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과제도 있다. 우선 소득 기준이 까다롭다.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68만 원이 상한선이다. 또 양육비 이행률도 문제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판결해도 실제 이행률은 35%에 그친다.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있지만, 월 20만 원 한도로 제한적이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1만 원 인상. 물가상승률 2.5%를 겨우 반영한 수준이다. 2026년 예산안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약 3,200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 127조 원의 0.25%다.
2025년 9월 9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월 21만 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한부모는 전체 한부모가족의 2.3%인 3만 5천 가구다.
중위소득 63% 이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68만 원이 상한선이다.
전체 가구의 7.1%를 차지하며 10년 새 11만 가구 증가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월 1만 원 인상에 그쳐, 정부의 가족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시점입니다.
통계청 발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 51만 원 대비 21만 원 지원으로, 물가상승 시대에 실질적 양육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127조 원 중 0.25%만 한부모가족 지원에 배정되어, '아이 낳기'에만 집중하고 '아이 키우기'는 소홀히 하는 정책 모순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