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3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소형 운용사에도 책임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9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관투자자는 총 198개다. 이 가운데 자산운용사는 87개로 전체 운용사의 15%를 차지한다. 반면 영국은 운용사의 68%, 일본은 42%, 호주는 35%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 가치를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원칙이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부터 경영진과의 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점검까지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도입됐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확산이 더디다.
대형 운용사들은 그나마 움직임을 보인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은 연간 책임투자보고서를 발간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한다. 하지만 운용자산 1조 원 미만 중소형사들은 대부분 관망하고 있다. 인력과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 때문이다.
정작 투자자들의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를 평가 항목에 넣었다. 주요 연기금과 보험사들도 운용사에 책임투자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과도한 배당과 자산 매각으로 논란을 빚자, 사모펀드 투자자들도 ESG 실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형식적 도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고 발표한 87개 운용사 중 실제로 주주활동을 한 곳은 30%가 안 된다.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만 만들어놓고 반대표를 행사한 비율은 3% 미만이다. OECD 평균인 12%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용사가 투자 기업과 대화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주주활동 성과를 계량화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실효성은 미지수다.
해외에서는 이미 책임투자가 운용사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 블랙록은 2023년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한 기업 191곳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일본 최대 연기금 GPIF는 위탁운용사 평가의 30%를 ESG 통합 운용 역량으로 본다.
국내 운용업계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2025년부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활동 배점을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늘린다. 주요 공적연금도 비슷한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책임투자를 외면한 운용사는 대규모 위탁운용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숫자가 말해준다.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23.5%로 OECD 평균 35.2%보다 낮다. 사외이사 비율은 37%로 미국(85%), 영국(73%)의 절반 수준이다. 기관투자자가 제 역할을 못 한 결과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률 15%라는 숫자는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2025년 9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 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률 15%, OECD 평균 절반도 안돼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주제는 한국 사회의 오랜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한국 사회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논쟁을 경험해 왔다.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활동과 참여 지표는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반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와 참여율의 변화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공개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상황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점과 차별화되는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사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시민 참여율과 제도적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 위에서 보다 체계적인 시민 참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다원적 이익 집단 간의 경쟁적 정치 참여 모델을 보여준다. 한국형 모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전제 조건이다.
앞으로의 변화 방향은 제도적 개선과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의 활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후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를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련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행사나 성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이뤄질 때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분야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다. 현재 관련 통계와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정밀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 정부가 협력해 종합적인 현황 조사와 정책 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근거 기반의 접근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과도한 배당과 자산 매각으로 논란을 빚자, 사모펀드 투자자들도 ESG 실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블랙록은 2023년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한 기업 191곳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위탁운용사 선정 핵심 기준으로 삼으면서, 책임투자 미이행 운용사는 수십조 원 규모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운용사 87곳 중 실제 주주활동을 한 곳은 30%도 안 되며, 반대표 행사율 3%는 OECD 평균 12%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운용사 가입률 15%는 영국 68%, 일본 42%와 비교할 때 현격히 낮으며, 이는 국내 상장기업의 낮은 배당성향과 사외이사 비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