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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철도 지하화 요구, 수도권 7개 지자체가 움직인 이유

맥락수도권 7개 지자체장들이 철도 지하화 요구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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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경기도 군포시를 비롯한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울 용산역 코레일 회의실에 모였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철도 지하화였다. 각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과 소음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이 있었다.

철도 지하화는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도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였다. 1970~80년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지상에 놓인 철도는 이제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특히 군포시의 경우 경부선과 안산선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생활권을 동서로 갈라놓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예산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철도 1km를 지하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1000억원을 넘는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있었다. 서울시가 2000년대 초반 경의선과 경춘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막대한 예산이 문제였지만, 지하화 이후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경의선숲길과 경춘선숲길은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선형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수도권 7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각 지역마다 철도 지하화의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 비율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철도 지하화를 둘러싼 논의는 결국 도시 공간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철도라는 국가 기간시설과 주민의 생활권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7개 지자체의 공동 행동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맥락과 통계를 추가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