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킬로그램 한 가마니에 23만 2,540원. 산지 쌀값이 통계 작성 시작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민들의 소득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한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쌀값이 올랐다고 해도 농업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넘지 못한다. 나머지 75%는 농업 외 소득으로 채워야 한다.
쌀값 상승의 배경엔 생산량 감소가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1만 톤으로, 5년 전보다 12% 줄었다. 농지 면적이 줄어든 데다 기후변화로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감소했다.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을 늘렸다. 올해 예산만 1조 2,000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농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지는 불분명하다. 쌀값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늘고, 쌀값을 억제하면 농민 수입이 줄어드는 딜레마가 반복된다.
2025년 10월 7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농업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으로 지속적인 구조 변화를 겪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농가 수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고령화율은 2025년 기준 4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 자급률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식량 안보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가 소득 보전과 농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쌀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농업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25% 미만으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증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가격 정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일본 농가 소득의 1.8배 격차, 유럽의 40% 이상 정부 지원과 달리 한국의 직불금은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구조적 정책 부실이 농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쌀 소비 급감(30년간 절반), 농민 고령화(46.8% 65세 이상), 청년 농민 부족(1.2%)으로 인해 장기적 농업 경쟁력과 자급력 유지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국제 곡물 가격 불안정이 겹치면서 식량 자급률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쌀 생산 기반 붕괴는 비상시 식량 공급 능력 약화로 직결된다.
농업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청년층 이탈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10년 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조 원 이상의 시장 개입에도 농민 실질 소득은 정체된 현실은 가격 지지 중심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보여준다. 소득 보전, 판로 다변화 등 종합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