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다시 현수막 게시대가 문제일까. 안산시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불과 4개월 전 시의회가 부결시킨 사안을 시가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핵심은 공공 자산의 사유화 우려다. 시민단체들은 공적 공간인 현수막 게시대를 특정 업체가 독점 운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이용권이 제약받을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무작위 추첨으로 공정하게 배분되는 게시 공간이 민간 업체의 재량에 맡겨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안산시는 2025년 6월 첫 시도에서 좌절을 겪었다. 당시 시의회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그런데 시는 10월 들어 운영 방식을 일부 손질해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개 추첨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비슷한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수원시는 2023년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을 추진했다가 시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성남시 역시 2024년 초 민간위탁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백지화했다.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투명성 부족과 특혜 시비였다.
현수막 게시대는 단순한 광고 공간이 아니다. 지역 상인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홍보 수단이고, 시민사회에게는 공익 캠페인을 알리는 소통 창구다. 연간 안산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시민은 약 3만 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시민단체들은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현행 공공 직영 체제를 유지하되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과 자동 배정 시스템을 구축하면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산시는 재정 부담과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묻는다. 과연 효율성이 공공성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