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건강보험공단이 추정하는 약국들의 보조금 부정수령 규모다.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금액만 892억원. 하지만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87억원에 그쳤다. 10건 중 9건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약국들이 주로 노리는 것은 야간·공휴일 운영 보조금이다. 문을 열지 않고도 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다. 건보공단은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현장 점검 인력은 200명이 채 안 된다. 한 약국당 100년에 한 번 점검받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11월 17일 발표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한 번만 적발돼도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든다. 지금까지는 3회 이상 적발돼야 제재를 받았다. 약사회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수령 보조금의 90%가 환수되지 못해 결국 건강보험료로 메워진다.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요양병원 등 유사 사례에서도 단속 실효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도입도 더 정교한 부정 수법 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명의 점검 인력으로 2만3000개 약국을 관리하면서 약국 당 100년에 한 번 정도만 점검받는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연간 수천억원대 부정수령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환수율 10%라는 낮은 수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부정수령이 만연하면 성실한 약국들과의 형평성이 무너진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의료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26년 도입 예정인 AI 기반 탐지는 제한된 인력으로도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의료 분야에서 기술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