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 결혼지원금 신청 기한을 당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기존엔 혼인신고 당일 신청하지 못하면 300만원을 포기해야 했다. 이제는 365일 여유가 생긴 셈이다.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 결혼지원금 기준을 완화한 배경엔 저조한 신청률이 있다. 혼인신고 당일만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금을 놓쳤다. 실제 올해 충북 인구감소지역 혼인 건수는 1028건으로 작년보다 17.8% 늘었지만, 지원금 신청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결혼지원금도 그중 하나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결혼·출산·양육 지원금을 운영한다. 충북은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음성·제천·증평·진천·청주시 청원구·충주 등 11곳이 해당한다.
문제는 지원금만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충북 전체 혼인 증가율은 7.8%인데, 인구감소지역은 17.8%로 두 배 이상 높다. 얼핏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애초 결혼 건수가 적어서 증가율만 높게 나온 착시다. 절대 수치로는 여전히 도시 지역보다 한참 뒤처진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경북은 결혼지원금을 500만원까지 올렸고, 전남 일부 지역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럼에도 청년 인구는 계속 빠져나간다. 일자리가 없고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근본 문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충북의 이번 조치로 혜택받을 신혼부부는 연간 1000쌍 안팎으로 추산된다. 1년 유예 기간이 생겼지만, 그 이후 신청하면 여전히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금 규모나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상 확대는 쉽지 않다. 2025년 기준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예산은 약 3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