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결혼지원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혼인신고 당해에만 신청할 수 있던 지원금을 신고 후 1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결혼한 부부들이 놓친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충북도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엔 실제 효과가 있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혼인 건수가 2025년 1,028건으로 전년보다 17.8% 늘었다. 충북 전체 혼인 증가율 7.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원금이 젊은 부부들의 결혼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지자체들이 비슷한 정책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미 2024년부터 결혼지원금을 500만원까지 올렸고, 전라남도는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연계한 패키지를 내놨다. 강원도는 결혼식장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현금 지원만으로 결혼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혼인 건수는 2023년 19만 3천 건에서 2024년 20만 1천 건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이다. 청년층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결혼 기피 최대 요인으로 꼽는다.
정부도 근로장려금 확대 같은 소득 지원책을 늘리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여전히 약하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일시적 현금 지원보다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대책이 먼저"라고 분석했다.
충북도의 이번 조치로 약 200쌍의 부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구감소 지역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돈 몇백만원보다 지역에 남아 살 이유를 만드는 일이 먼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