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1층 민원실. 아침 9시가 되자 창구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다.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러 온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70대 할머니가 직원에게 물었다.
정부가 시민안전보험과 공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통합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따로 운영하던 안전보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사고나 재난을 보상하는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작돼 현재 전국 170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통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 기간도 평균 3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접근하기 어렵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 950만 명 중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약 200만 명은 여전히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야 한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서울은 자연재해 사망 시 20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충남 일부 지역은 500만 원에 그친다. 같은 사고를 당해도 사는 곳에 따라 보상금이 4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총 847억 원. 국민 1인당 1600원꼴이다. 민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유일한 안전망이지만, 보장 금액은 여전히 적다. 폭우 피해로 집을 잃은 A씨(58)는 "보상금 300만 원으로는 임시 거처 마련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최소 보장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를 활용한 간편 신청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 재정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창구는 어떻게 유지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구멍이 많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이,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시민안전보험. 온라인 통합은 첫걸음일 뿐, 진짜 과제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