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평균 잔액이 1,032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보면, IRP 가입자 673만 명이 보유한 총 적립금은 69조 4천억 원이다. 계좌당 천만 원 남짓한 돈으로는 월 100만 원… 10개월치 생활비밖에 충당할 수 없다.
한국인들이 IRP를 연금이 아닌 단기 세제 혜택 상품으로 활용하는 현실이 숫자로 확인됐다. 전체 IRP 가입자 중 실제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12.3%에 불과하다. 나머지 87.7%는 55세가 되자마자 일시금으로 찾아간다.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 원을 채우고, 퇴직 후엔 바로 해지하는 패턴이 고착됐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선명하다. OECD 회원국의 개인연금 자산은 GDP 대비 평균 56.3%지만, 한국은 11.8%에 머문다. 미국(146.3%)이나 네덜란드(212.7%)와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일본(38.5%)과 비교해도 3분의 1에 못 미친다.
국민 673만 명이 IRP에 69조 원을 적립했지만, 실제 노후 자금으로 기능하는 비중은 12.3%에 불과해 제도의 근본적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한국의 개인연금 자산(GDP 대비 11.8%)은 OECD 평균(56.3%)의 5분의 1 수준으로, 선진국과의 노후 준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연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55세에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패턴이 고착돼, IRP가 진정한 연금 상품이 아닌 단기 절세 통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IRP 평균 잔액 1,032만 원은 월 100만 원 생활비 10개월치에 불과하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할 사적연금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으면, 2030년대 한국 노인 빈곤율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연 900만 원 세액공제가 장기 연금 적립이 아닌 단기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정부 세수만 감소하고 노후 보장 효과는 사라졌다. 87.7%가 55세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현실은 제도 설계의 근본적 결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개인연금 자산(GDP 대비 11.8%)은 OECD 평균(56.3%)의 5분의 1, 일본(38.5%)의 3분의 1 수준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도 사적연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