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으려 할까. 정부가 내달부터 이 세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2%를 넘어서면서 의료비 지출은 작년 기준 112조원을 돌파했다. OECD 평균(9.2%)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다. 집으로 돌아간 환자가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또다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돌봄 서비스는 또 다른 창구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통합지원 시스템은 이런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병원에서 퇴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역 요양시설이나 재가 돌봄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연결한다. 지난해 6개 지자체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에서는 서비스 연계 기간이 평균 21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2026년 2월 10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19.2%를 넘으면서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의료비 폭증을 막기 위해서도 효율적인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
일본과 독일은 이미 20~30년 전부터 의료·요양 통합제도를 단일 기관 체계로 운영 중인데, 한국은 여전히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제도 혁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현재의 통합지원은 정보 연계에만 그쳐있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지방세로 나뉜 재원 구조를 통합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사업 결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기간이 21일에서 7일로 줄었다. 환자와 가족이 퇴원 후 방치되는 공백 기간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서비스 신청은 통합됐지만 시스템과 재원은 여전히 부처별로 분리돼 있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재정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5세 이상 인구가 19.2%, 의료비 112조원 시대에 이 사업은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다. 향후 10년 한국 복지국가 모델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실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