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 지난 1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가 내놓은 핵심 요구는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체계 구축'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112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분산돼 있고, 야간이나 주말엔 즉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수경 변호사는 "여수 사건처럼 홈캠에 녹화된 학대 정황이 있어도 실시간 개입할 시스템이 없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2026년 3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영아 학대 사건 급증에 민변 '24시간 신고 체계' 촉구...정부 대응은 미흡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민변이 24시간 통합 아동학대 신고 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흡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시민 집회 문화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자리 잡아 왔다. 2016년 촛불혁명은 평화적 시민 참여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전 세계… 입증한 역사적 사례였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정기적인 집회와 행진을 통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이러한 권리 행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
야간·주말 즉각 대응 시스템 부재로 학대 신고 후 개입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12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분산된 신고 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4시간 신고 체계 구축을 미루고 있어 제도 개선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취약한 생후 초기 아동이 오히려 최대 피해자가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202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만 2천여 건으로 5년 전 대비 35% 급증했다.
여수 영아 살해 사건처럼 홈캠에 학대 정황이 포착되어도 실시간 개입할 시스템이 없어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태어난 생명을 지키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는 모순적 정책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