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공식 보고했다. 핵심 목표는 네 가지다. 첫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비는 100GW까지 늘린다. 둘째, 2040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기 6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셋째, 잔여 수명이 남은 21기는 전략예비력 형태로 전환해 수급 불안정에 대비한다. 넷째, 산업·수송·열 부문의 전기화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태양광 확산을 위한 보급 경로는 다변화된다. 햇살소득마을, 산업단지 루프탑, 농지·유휴부지, 수상 태양광, 접경 지역, 기업 RE100 자가발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는 방식이다. 풍력은 기획~준공까지의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통합 인허가 제도가 도입되고, 풍력터빈 안전 검사 체계도 정비된다.
전력시장 자체도 대수술된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지역 차등 요금제 도입이 예고됐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 시장이 새로 열린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수익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환경 단체의 반응은 양가적이다. 그린피스 코리아는 4월 9일을 '대한민국 환경 부도의 날(Environmental Overshoot Day)'로 선언했다. 한국이 연간 생태적 한계 용량을 초과한 시점을 계산한 날짜로, 석탄발전 폐지와 에너지 소비 감축이 동반되지 않는 한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생태적 부채가 줄지 않는다는 경고다. 그린피스는 "2040년 석탄 60기 폐쇄 로드맵이 명시된 점은 진전이지만, 천연가스 신규 투자 축소 계획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계의 반발도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같은 주 성명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 선언이 원전 감축으로 해석될 경우 탄소중립 경로 자체가 불안정해진다"며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는 원전 비중이 함께 유지될 때만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은 이번 계획의 감축 대상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병행하는 무탄소 전원으로 계속 운영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재계는 비용 부담을 우려한다. 법무법인 화우가 4월 중순 발표한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지역 차등 요금제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 시장 도입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전기요금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전력다소비 업종이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 비중을 단기간에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RE100 이행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20% 목표 달성 여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변수로, 국제 신뢰도와 직결된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기 60기 단계적 폐쇄가 정책 문서에 명시된 것은 처음으로, '정의로운 전환' 입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시장 개편의 핵심인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요금 격차를 현실화해 산업 입지 결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