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를 완하해야한다. 5대 정책요구안 발표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9시 40분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금융감독원 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5대 정책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들은 "국민 모두의 삶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 분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이동통신 3사가 '탈통신' 기조로 통신망 기반의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한 것과 더불어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면서 이통 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KT를 겨냥해서는 잇섭 사태로 시작된 기가 인터넷 미비와 5G 서비스 불통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조차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선택약정할인 등을 도입했었다"면서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사실상 외면한 것이라고 이해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소장은 2년 이상 장기화된 코로나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계부채가 900조에 달한다고 했다. 비대면·온라인 활동 증가로 통신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져 국민 필수재가 됐지만 새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 3사의 높은 이익에도 5G 중저가 요금제 부재, KT 불통 사태에 대한 미흡한 보상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먼저 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했다. 3사 모두 5G 요금제 최저가가 6만 원대에 달해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KT 불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통신사의 고객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선불형 이동통신 요금제 확대, 저소득층 및 장애인 통신비 지원 강화, 통신비 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 규제 강화 등을 정책 요구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