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탈석탄을 어떻게 가는건가?

'탈석탄 이라는 말이 너무 무섭다고 말하는 노동자를 만난 적이 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이고, 오랜 노동조합원인 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발전소 앞에서 환경운동 하는 동지들이 '석탄발전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와서 시위를 하던 날, 이상하게 무서웠다고 했다. 그날 집회에서는 탈석탄 이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대책을 요구하는 연사도 없었다. 연대발언을 하는데, 노동자는 어쩌란 말이냐

하는 말을 하지 못했다.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 불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탈탄소’만 말하고 끝내는 것은 어쩐지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졌지만, 그런 말을 하면 노동자들이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다. ‘노동조합 짬밥 먹은 지 수십 년’ 간 회사하고도 정권하고도 어지간히 붙어서 싸워봤지만, 이 싸움은 이상하다고 했다. 우리를 파괴하러 온 적들이 아닌데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은 사람들과 안 나오는 구호를 외치려니, 구호가목에 턱턱 걸렸다. “석탄발전소 즉각 폐쇄하라!”고 외칠 때, 발전소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떠올랐다. 술잔을 기울이며 여기 문 닫으면 어떡할 거냐 서로 묻던 동료들이다. 공장으로돌아오니 어쩐지 배신자가 된 것 같았다. 노동조합 간부라는 나도 이렇게동요하는데, 저 사람들은 집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참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그가 말했다.

그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에서 개최한 토론회 자리였고, 나는 '체제전환과 기후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분석 잘 들었고, 노동자 편에서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요즘은 '정의로운 전환'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어딜 가도 '일자리 대책 수립하라'는 말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본인이 뭘 하겠다고는 않고 다 남한테 미뤄요. '해야 한다', '필요하다' 그런 말만 하고요. 정부더러 하라고 하는데, 정부도 대책 수립한다 말뿐이고, 구체적인 건 아직 하나도 결정된 게 없어요. 우리는 내일모레 사라질 건데..." 마지막 말을 나는 내내 곱씹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피해 액수나 산업 전환,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금은 세밀하고 촘촘하게 계산돼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세나 국제 기후협약 등을 통해 기업이 안게 될 부담을 이야기하고,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촉구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그날 이후 나는 한가지 결심을 했다. 앞으로 ‘탈석탄’이나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사람뿐만 아니다. 그곳을 삶터로 살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 반드시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산업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공장 바꾸고, 연료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지금 대개 '산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전만 해도 '산업 구조조정'이나 '경제 구조조정'이라고 불렀다. 요즘은 구조조정 대신 전환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정부와 기업이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마치 자연스러운 이행과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지역 소멸'이란 말도 그렇다. '전환한다. 이행한다. 소멸한다'는 동사는 마치 바위가 바람에 풍화돼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터와 삶터가 자연히 사라져 가는 것인양 착시를 일으킨다. 하지만 '산업 전환'이 일어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970년대는 서구 자본주의의 탈산업화 시기로.…’ 같은 표현은 고도로 압축된 추상적인 문장이다. '탈산업화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영국의 '탈석탄' 과정을 들여다보자.

1980년대 영국에서는 대처 정부가 석탄노조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비유가 아니다. 말 그대로 노동자의 전쟁이었다. 그중에 ‘오그리브 전투’가 있다. 1984년, 광산업 구조조정에 맞서 약 5천 명의 광부들이 사우스요크셔 지역의 오그리브로 집결했다. 오그리브는 브리티시 철강회사의 코크스 공장으로 가는 석탄 운송로의 길목에 있었다. 석탄 노동자들의 투쟁은 광산 파업과 함께 운송로를 차단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마병을 포함한 6천 명의 경찰병력이 왔다. 경찰은 종전의 방어적 태도를 바꿔 완전히 끝장내 버리겠다는 태도로 시위를 진압했다. 이날의 전투는 훗날 영국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시위 진압으로 기록된다. 노조파괴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 나중에 ‘리들리 플랜’으로 알려진 파괴공작은 파업의 시작과 함께 세력 크기순으로 노동조합의 명단을 작성하고, 가장 전투적인 노동조합부터 하나씩 공격해 나가는 계획을 세웠다. 시위 이후에도 참가자들을 일일이 색출해, 파업에 참가한 이들을 추적해서 실업수당까지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노조 분쇄작전이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그레이스 블레이클리는 "10년 동안 대처 정부는 영국의 거의 모든 탄광을 폐쇄했고 광부들을 거의 궤멸시켰다"고 말한다. 당시 광부들은 해외의 값싼 노동력과 경쟁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원에도 맞서 싸워야 했는데, "더럽고, 위험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탄광을 폐쇄하는 것이 영국이 전통적인 제조업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현대화로 묘사됐다." 하지만 대처 정부 하에서 벌어진 광부들과의 전쟁은 단지 산업 전환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탄광노조는 영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 조직된 노동조합이있다. 제일 먼저 이곳을 박살내야만 대처는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블레이클리는 단언한다. "영국의 노동운동 세력이 계속 남아서 저항하는 한, 대처 총리는 신자유주의를 결코 제도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1)

다른 곳은 어땠을까? 영국의 폭력적 산업 구조조정과 비교해, 독일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의 사례로 곧잘 인용된다. 1987년 독일 보훔에선 철강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었다. 보훔 금속노조 제1 대표 루드거 힌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한다.

“수년 전부터 보훔 철강 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17,581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앞으로도 1,363개의 일자리와 견습공 자리가 보훔에서 사라지게 된다. 보훔 철강산업에 있는 철강 콘체른의 계획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질 우리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직업교육생들! 이에 따라 광산, 상업, 가공, 배달산업에서 고용된 일자리 또한 위협받고 있는 우리들 보훔에서 매상의 격감으로 경제적 실존이 걱정되는 상공업자와 개별상인들, 우리 보홀의 시민들은 고향의 궁핍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실업 대신 일자리를 고용계획과 대체 일자리를 실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노동을 지원해야 한다!"2)

루르 지역의 철강 산업은 1970년대 중반 위기가 시작돼 1983년~1987년 정점에 도달했다. 독일 산업경제에서 핵심지역이었던 루르 지역은 1980년대에 실업률이 15~17퍼센트에 이르는 지경이 된다. 노동력이 모자라 외국에서 광부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석탄을 캐내던 곳이었지만, 싼값의 외국 석탄이 들어오자 루르 석탄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1960년에 40만명이던 탄광노동자는 1980년에는 단지 14만 2천 명으로 줄어든다. 영국과 같은 폭력은 없었다. 노동자들의 구제 계획도 장기적으로 잘 준비됐다. "하지만 매일 목숨을 걸고 일해야 했던, 그 특별한 노동의 종사자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 헬가 그레빙의 <독일노동운동사>는 ‘전환 이후’ 노동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그들은 근처 공업도시의 광산을 찾거나, 수십 년간의 육체적 부담으로인해 조기정년에 들어가거나, 광부자조조합(Knappschaft)으로부터 특별연금을 받았다. 그들은 광산 숙소 뒤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 진폐증이 그들의 삶의 끝을 장식할 때까지 햇볕을 쬐며 낡고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새롭게 세워진 오펠 (Opel) 자동차 공장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광산 인부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3)

폭력적 구조조정과 질서 있는 구조조정은 외형적으로는 달랐지만, 노동자들을 무력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기업과 공장이 사라진 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애초에 루르 지역에서 ‘탈산업화’의 목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입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 목표는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 루르 지역의 사회구조는 다른 탈산업화된 지역의 다변화된 주민구성 및 인구구성과 비슷해졌다. ‘다변화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기업이 철수하고 공장이 폐쇄된 곳은 대체로 비슷한 경로를 따라간다. 유령도시가 되거나 아니면 관광지로 개발되거나, 사북은 유령화됐고, 태백은 관광도시가 됐다. 원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고, 외지인들이 유입되면서 결속력 있던 공동체는 해체되고, 모래알처럼 따로 노는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본척만척 각자 살아가는 것이 '다변화'에 담겨 있는 숨은 의미다.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 지역민과 방문자 사이에는 간극이 점점 커지고, 개발지구와 낙후 지역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선이 그어진다. 공동의 기억과 역사적 장소는 노인들과 함께 사라져 간디 지역은 활력과 생기를 잃고, 무기력과 패배감이 도시의 공기를 채운다. 독일의 철강 산업 단지의 몇몇 도시들은 '라인 강의 기적'을 전시하는 체험 관광지로 변신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힘 있는 노조나 의미 있는 민중조직과 자치단체들, 자긍심을 가진 주민들은 없다.

영화 <노매드랜드>는 공장이 폐쇄된 이후의 도시를 좀 더 깊숙하게 보여준다. 영화는 한때 미국경제를 돌리며 흥청망청한 성장기를 누렸던 중부산업지대인 러스트 벨트 중 한 곳을 배경으로 한다. 쉴 새 없이 연기를 내뿜었을 철강공업지대의 굴뚝은 차게 식었고, 더 이상 가동되지 않는 거대한 공장이 전쟁의 잔해물처럼 흉물스럽게 남아 녹슬고 있다. 사람들이 떠난 마을에는 돌보지 않는 빈집들만 남아 낡고 부서져 간다. 하지만 공장이 철수한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증발하진 않는다. 어디로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갈 곳이 없어 떠돌다가 ‘폐허’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폐허는 도처에서 생겨나지만, 소멸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산업과 일자리는 들고 나길 반복한다. 도시를 쓰다듬고 할퀴고 지나간다. 들고 나는 산업과 일자리에 따라 모습은 바뀐대도, 아무튼 도시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4) 한국지엠 군산 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있었던 군산 지역을 취재한 기자는, "산업구조 변화에 지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로 시작한 질문을 취재를 마칠 즈음 이렇게 바꾼다. "지역에게 일자리는 무엇인가? 사람에게 일자리는 무엇인가?"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물심양면 노력한다. 기업들은 우세한 위치에서 요구 조건을 내건다. 교통이나 전력 같은 기본 인프라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이 머물 주거 공간, 상업과 금융시설, 교육 기관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반’과 ‘혜택’을 요구한다.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구세주'처럼 들어올 때, 200억 원의 보조금을 도와 시가 분담해서 도로와 주차장을 새로 지었다. 조선업 인력 양성을 위해 군산대학교에는 '조선공학과'가 신설됐다. 조선소가 떠나고 나니, 모든 것이 쓰레기가 됐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텅 비어 버렸다.

나는 그런 거리를 본 적이 있다. 고향 통영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주민들의 생업은 어업과 조선업으로 먹고살아온 곳이다. 관광객들이 음악당과 요트 선착장이 있는 리조트 단지로 가는 길에는 옆으로 문 닫은 조선소들이 즐비하다. 주말이나 연휴에는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승용차로 붐비지만, 바로 옆으로 빠져 한 블록만 들어가면 <노매드랜드>에 나오는 유령도시가 나타난다. 철문은 밖에서 잠겨 있고, 인적은 찾아볼 수 없다. 봄이면 활짝 핀 벚꽃길이 도시의 명물이 되지만, 벚꽃을 배경으로 웃으며 사진 찍는 관광객들은 벚꽃나무 뒤로 높다랗게 보이는 크레인이 '버려진 좌초자산'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조선소가 줄줄이 폐업할 때, 시내에는 낮에도 조선소 작업복 입은 노동자들이 북적거렸다. 어머니는 작업복 입은 사내들이 낮부터 무리지어 쏘다니는 게 무섭더라고 했다. "왜요? 노조 하는 사람들일까 봐요?", "아니, 한참 일할 시간인데 그리고 있으니. 게다가 다들 눈이 시뻘게서 엄청 화가 나 있었거든." 화라도 낼 수 있을 때가 좋았다. 화난 눈동자는 곧 멍한 눈동자로 변했다.

불황과 실업이 장기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