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연대하는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드러나는 것들

산드라도 실비아도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에서 차량검수원으로 일하던 무기계약직 김모씨(35세)가 자취방에서 목숨을 끊었다. 불안감과 모멸감을 끝내 떨쳐내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걸음씩 거슬러 올라가 보자. 죽음 몇 달 전인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무렵에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던 점검과 보수 업무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정규직의 업무였다. 한 직장의 같은 일인데 신분을 차별할 수는 없으니, 서울메트로의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규직화 작업이 추진됐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다. 자기들은 공채로 시험 치고 들어왔는데 자격없는 무기계약직들이 무임승차 하려 한다며 격분했다. “폐급을 폐급으로 부르지 못하느냐", “평양교통공사로 꺼지라” 같은 폭언들이 난무했다. 김씨의 지인들은 경찰에서 "고인은 최근 정규직 전환이 물 건너갈까 걱정이 많았”고, "무기계약직의 근거 없는 인격모독에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하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 걸음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용역업체 은성PSD 소속의 김건우 씨 19세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구의역 김 군' 사건이다.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었지만 늘 사람이 부족했다. 그날도 혼자 작업하다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구의역 9-4플랫폼 스크린도어에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가득 붙었다. 이런 글귀도 있어서 마음이 무너진다. "비정규직은 혼자 와서 죽었고, 정규직은 셋이 와서 포스트잇을 뗀다." 2017년 후반기에 정규직화를 앞두고 있던 서울메트로의 무기계약직들은 원래 김 군처럼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었다. 김 군 사건 이후에 직고용으로 전환, 무기계약직이 됐다. 이윽고 정규직이 되려던 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정규직 노동자들 반발이 더 격렬했다. 애당초 하청노동자 신분이던 이들이 원청의 정규직이 되는 게 어처구니없다는 분노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분노는 정당한 것일까? 시계를 되돌려 또 몇 걸음 앞으로 가보자 2011년 12월,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수리를 맡은 업체 은성PSD가 설립됐다. 하청업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메트로의 자회사나 다름없었다. 서울메트로에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인원들이 대거 이직했다. 이른바 ‘낙하산’들이다. 이직하면서 임금은 줄었지만 정년이 늘었다.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자본과 조직노동이 결탁한 결과로 생겨난 편법의 산물이었다. 서울메트로에서 온 이직자들이 고임금을 받을 때, 김 군 같은 현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과로에 시달렸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몇 걸음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6년 취임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선언한다. 2010년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14%를 감축하고, 산하 공기업의 정원도 10~20% 감축하기로 한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2010년까지 20.3%를 감축하기로 한다. 노동자들 반발은 당연했다. 은성PSD와 같은 위장 하청업체들이 저 갈등 과정에서 생겨났다. 2017년 군자차량기지 무기계약직 노동자 김모 씨의 죽음의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까지 밀어붙이던 한 정치인의 날 선 욕망이 나타난다. 그를 지지한 보통 사람들의 비용 절감을 향한 거친 욕망이 똬리 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수를 비난하는 걸로 끝이 날까?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대의 비극은 이런 식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힘든 몇 걸음을 더 떼야만 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던 2007년 1월 무렵,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를 실행한다.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에 진심이던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자율화의 일환으로 이제도를 도입한다. 경직된 인건비 운용체계가 기관별로 대폭 자율화된다. 대신 총액 인건비 규모 자체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아래 남게 된다. 인건비 총액이 묶여 있으니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정규직화하게 되면 정규직 몫이 줄어들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다투게 되는이유 중 하나다. 2019년 인천공항공사 보안업무직 정규직화 추진 때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정규직화 추진 때마다 정규직 반발이 거센 데에는 이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시험 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건아니라는 말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폭언과 혐오를 옹호할 수는 없다. 정규직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제로썸 구조에 대해 침묵한 채 폭언과 혐오만 비난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괴물을 만든 자도 괴물이다. 그 심연을 응시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불명예 퇴진 후 당선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도이 제도의 틀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은성PSD는 그의 임기 초에 설립됐고, 그의 임기 중에도 지하철 안전 예산은 꾸준히 감축됐다.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 업무의 외주화 방향을 되돌릴 구상 따위는 세워지지 않았다. 구의역 김 군의 죽음 뒤에야 무기계약직화가 추진됐다. 그조차도 흔쾌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김 군의 죽음 한 달쯤 뒤인 2016년 6월 말에 서울시 산하 최대 공기업 중 하나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변창흠 사장이 내부 회의에서 김 군을 언급하며 화를 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라며 김 군의 부주의로 박원순의 서울 시정이 어려워졌다고 분노했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발언이다. 소위 민주진영의 전문가로 알려진 인사의 사고방식이다. 그가 예외일까?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은 비용 절감의 욕망에서 보수와 얼마나 다를까? 자문하게 된다. 우리 시대 노동의 비극은 일부 악의 세력이 대다수의 선한 의지를 무릅쓰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좁은 진영론의 이편저편을 넘어 함께 자본의 편에 선 욕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자본이 해고 권리를 노동자들에게 넘겨 동료들을 분열시키는 방식은 현대 산업사회의 일반적 문제다. 이는 단순한 영화 줄거리를 넘어 실제 노동 현장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경제적 필요와 도덕적 연대 사이에서 갈등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노동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연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산드라가 다른 노동자의 해고를 대가로 복직을 거절하는 결말은 개인의 승리보다 집단의 존엄성을 선택하는 윤리적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노동 문제에서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