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7월 넷째주] 폭염경보 심각

2025년 7월 2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가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삼복더위라는 계절적 수사를 넘어 기후 재난이 상시화된 오늘, 우리는 더워지는 하늘 아래에서 삶의 기본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돌아보게 된다. 

기후 재난의 불평등은 온도계로 측정되지 않는다. 같은 폭염 아래에서도 강남의 에어컨 작동하는 오피스와 쪽방촌의 선풍기 하나 없는 방은 전혀 다른 세계다. 2024년 온열질환 사망자 33명 중 60대 이상이 21명, 야외 노동자가 14명이었다. 더위는 민주적이지 않다. 가난할수록, 늙을수록, 불안정한 일터에 있을수록 더 뜨겁게 느낀다. 폭염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것은 기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의 격상이다.

전국 183개 특보 구역 중 98%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025년 여름은 기록적이다. 5월 이후 온열질환자 2,100명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이며, 가축 폐사 100만 마리는 축산 농가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안겼다. 그러나 이 숫자들 뒤에는 더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다. 무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해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노인들, 에어컨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창문을 열고 버티는 1인 가구들. 폭염의 피해는 겨울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다.

기후 적응 정책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폭염 대피소는 전국 6만여 개소로 확충되었고, 취약계층 대상 냉방비 지원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탄소 감축 없이 적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5위권으로,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여전히 35%를 차지한다. 에어컨을 더 틀수록 전력 소비가 늘고, 전력 소비가 늘수록 탄소 배출이 증가하며, 탄소 배출이 증가할수록 더위는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다.

에너지 불평등은 기후정의의 핵심 의제다. 전력 요금 누진제 아래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냉방을 포기하고, 그 결과 건강 피해를 입으며, 의료비 부담으로 다시 빈곤이 심화된다. 폭염은 자연재해이기 이전에 분배의 문제다. 탄소 배출의 혜택은 소수가 누리고, 기후 재난의 비용은 다수가 치르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매년 여름은 더 잔인해질 것이다.

2025년 폭염은 우리에게 묻는다. 기후 위기 앞에서 사회의 안전망은 누구를 먼저 보호하는가. 에어컨이 없는 사람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보는 과연 충분한 대책인가. 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위 앞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폭염 대응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는 연간 약 1,100명에 달하며, 이 중 65세 이상이 74%를 차지한다.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9.8%로, OECD 평균 6.2%를 크게 웃돈다. 기후 재난은 이미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