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일 서울에서 대통령이 반중·반외국인 집회의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오늘 우리는 혐오와 안전, 표현과 환대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공공의 울타리인지 묻는다.
이번 지시는 같은 주에 시행된 중국인 대상 단기 비자프리 조치와 맞물렸다. 일부 단체가 도심에서 반중·반외국인 집회를 이어가자 정부는 외국인 안전과 국가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비자프리는 내년 6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혐오와 환대 사이에 놓인 비자프리 정책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시험대에 올린다.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3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70%를 회복했다. 관광업계는 비자 간소화가 완전 회복의 열쇠라고 환영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법체류와 범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감정과 통계 사이의 간극이 넓다.
실제 데이터는 우려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단기 방문자의 불법체류 전환율은 0.8%로 전체 외국인 평균 3.2%보다 현저히 낮다. 비자프리 국가에서 오는 방문자의 범죄율도 일반 외국인 범죄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혐오 감정은 통계로 해소되지 않는다. 미디어가 외국인 범죄를 반복 보도할 때마다 체감 위험은 실제와 무관하게 증폭된다.
반중 감정의 뿌리는 비자 정책보다 깊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기억, 역사 왜곡 논란, 한류 표절 논쟁이 겹겹이 쌓여 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취업난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런 복합적 감정을 단속만으로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반발이 커진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경계는 법보다 사회적 토론으로 그어져야 한다.
집회 단속이 제기하는 헌법적 쟁점도 간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불쾌한 의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되 집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처럼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집회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혐오를 제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자프리 정책은 2026년 6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그때까지 우리 사회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기여와 다문화 갈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환대는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열린 문 안에서 어떤 규칙이 작동하는가가 진정한 과제다.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혐오를 없애지 못하듯, 비자를 면제하는 것만으로 환대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공존의 규칙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체류 외국인은 약 2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었다.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2.8점으로 2018년 대비 1.3점 하락했다.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500달러로, 관광 수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외교와 안보 이슈는 국가 간 힘의 균형과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져 장기 파장이 큽니다.
대외 관계 변화는 수출과 에너지 가격, 규제 환경까지 흔들 수 있어 국내 영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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