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조사실에서 국회의원회관까지, 50년을 돌아온 ‘11·22 사건’

이 같은 흐름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2025년 현재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민주주의 지수 아시아 최상위권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건설적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정책 당국과 시민사회 모두의 성찰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는 공론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안은 한국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단기적 이해 조정을 넘어 중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적 논의의 토양은 이미 갖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시민사회는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를 병행해야 하며, 전문가 집단은 객관적 분석과 근거 기반의 정책 제언을 제공해야 한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과 제도적 역량을 감안하면, 이번 사안이 사회적 학습의 기회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관건은 각 주체가 단기적 이해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시간이 흘러 정권은 바뀌었지만, 공안·안보 체계가 가진 기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인원은 2023년 152명에서 2024년 19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기소 인원도 57명에서 88명으로 뛰었다. 10년 동안 1심 재판에 넘겨진 국가보안법 피고인은 566명인데, 이 가운데 24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략 두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수사기관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법정에 세운 사람 중 상당수가 실제 재판에서 무죄로 돌아온 셈이다.

이 숫자는 과거의 조작 사건이 “예외적인 흑역사”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법원은 점점 더 엄격하게 증거를 따지면서 무죄를 선고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공안 프레임이 넓게 작동한다. 1970년대처럼 조직적으로 사건을 꾸미는 방식은 줄었지만, 안보를 이유로 한 과잉 기소와 과도한 구금이 반복되는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진실을 밝히는 국가 기구도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와 2기를 합쳐 2만 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했고, 최근 발표에 따르면 2기 기준으로 90% 안팎 사건을 처리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여순사건, 간첩 조작, 강제징집 등 다양한 국가 폭력 사건에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고,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희생자 11명이 올해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조사와 판결이 진행돼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아가는 배상·보상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형사 사건 영역에서도 늦은 진실은 반복된다. 같은 날 소개된 서울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확인 사례는 이를 보여 준다. 이 사건은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 각종 추측과 괴담을 낳았는데,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드나들던 건물 관리인이 진범으로 드러났다.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뒤였다. 피해자와 지역 주민에게는,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과 “이제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이 함께 남았다. 11·22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법률상 죄책은 지워졌지만, 잃어버린 학업과 경력, 직업, 가족의 삶은 되돌릴 수 없었다.

이런 사례를 통계와 함께 놓고 보면 질문이 선명해진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수사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검찰과 정보기관이 가져온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법정에서 무죄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빼앗긴 시간과 낙인은 누구 책임으로 남는가. 진실을 확인한 뒤에도 배상과 사과, 제도 개혁이 지연될 때, 국가가 말하는 “과거 청산”은 어디까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해결 방향도 추상적인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지만, 최근 통계에서 보이듯 높은 무죄율과 재심 무죄 판결 비율은 이 법이 얼마나 넓게, 그리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겨냥해 왔는지 드러낸다. 최소한 표현·사상의 자유 영역까지 포괄하는 조항을 대폭 정비하거나, 안전보장 목적을 명확하게 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재판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혐의를 구성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에는 조직 차원 책임을 묻는 장치도 요구된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판결과 권고를 내놓은 사건은 이제 수만 건에 이른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는 여전히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배상을 받아야 하고, 고령 유족 상당수는 소송 과정에서 다시 증언을 반복해야 한다. 이미 국회 안팎에서 논의해 온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폭력에 대해 사과와 배상, 의료·심리 지원, 기록 보존을 묶은 포괄적 제도를 만들지 않는 한, 개별 재판과 임시 예산으로는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남는 과제는 기억의 방식이다.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기념식과 콘서트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학교와 언론, 지역사회가 함께 이어 가는 교육과 기록 작업으로 연결돼야 한다. 과거의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의 국가보안법 기소, 미제 사건 수사와 뒤늦은 진범 확인을 하나의 연속선 위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공론장도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지하 조사실로 내려가는 계단”과 “국회의원회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놓인 50년의 거리를,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동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을 기리는 치유 모임이 열렸다. 다음 날인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국과 재일동포 음악인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피해자들의 싸움을 위로하는 콘서트를 진행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행사를 “군사정권 국가폭력에 삶과 청춘을 빼앗긴 이들을 위로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화는 이들의 희생에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자”고 밝혔다. 국회 건물 안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50년간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고 무엇이 여전히 남았는지를 묻는 장면이었다.

이 사건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권력 지형이 드러난다. 중앙정보부와 검찰, 군사정권은 안보 위협을 부풀리면 정권 안정과 예산, 인사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 속에 있었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 온 재일동포 청년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겨우 마련한 학생들이었고, 일본과 한국, 북한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 지형과 거의 상관없는 개인들이었다. 그러나 한 번 “간첩” 범주에 들어간 순간, 그들의 항변은 법정과 언론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가족과 동료, 변호인은 진실을 주장하다 오히려 감시 대상이 됐다.

50년 전 공안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국가보안법 적용이 오히려 증가추세인 점이 과거 비극이 재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죄 판결과 대통령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청춘이 여전히 1970년대 지하 조사실에 묶여있는 심리적 외상은 진정한 명예회복의 한계를 보여준다.

현재 민주화 사회가 누리는 자유는 이러한 부당한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진실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의 50년 투쟁에 기반하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