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데드라인이 가르는 시민의 발… 서울 버스 파업, 임금 체계 개편이 뇌관이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지난 14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오후 9시를 넘기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하루 연장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 앞서 “첫차 운행을 준비하려면 오후 9시 전에는 합의해야 기사들이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며 협상 마감 시한을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 갈등의 핵은 ‘통상임금’이다.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법리를 변경하며 양측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사용자 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는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한다는 전제 아래, 임금 총액 10.3% 인상안을 제시했다.

14일 경기 성남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기사가 야탑역까지 운행되는 무료 셔틀의 운행을 준비를 하고 있다.경기도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 28개 노선 351대를 대상으로 15일 첫차부터 전면 무료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며 도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14일 저녁 재난문자를 통해 무료 운행 소식과 노선을 알릴 계획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법에 따라 지급할 별개 사안이므로 협상 논외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안을 요구했다. 노조는 법리 변경 이후 사용자 측이 지급하지 않은 통상임금 상승분을 명백한 ‘임금 체불’로 규정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무 환경은 임금 문제 이상의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서울연구원(2024)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하루 평균 운전 시간은 10.2시간이며, 기사 1인당 월평균 근무일수는 22.7일이다.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로,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령은 57.3세(2024년 기준)로 10년 전 51.2세에서 크게 높아졌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지난 14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오후 9시를 넘기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하루 연장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 앞서 “첫차 운행을 준비하려면 오후 9시 전에는 합의해야 기사들이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며 협상 마감 시한을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노동 현안은 2026년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37%에 달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고용 감소가 지속되면서 산업 전환기의 노동자 보호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분석한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지역의 주요 사업장이 위기에 처하면 지역 상권과 부동산 시장, 교육 환경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노동 문제가 곧 민생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이번 노동 현안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안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한 연착륙이 가능할지, 아니면 갈등이 장기화될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중재 역할과 법적 제도의 보완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2026년 현재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민주주의 지수 아시아 최상위권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건설적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정책 당국과 시민사회 모두의 성찰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는 공론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안은 한국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단기적 이해 조정을 넘어 중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2026년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적 논의의 토양은 이미 갖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시민사회는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를 병행해야 하며, 전문가 집단은 객관적 분석과 근거 기반의 정책 제언을 제공해야 한다. 2026년 현재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과 제도적 역량을 감안하면, 이번 사안이 사회적 학습의 기회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관건은 각 주체가 단기적 이해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지노위는 통상임금 문제를 배제한 채 임금 0.5%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노조는 지부장 투표를 거쳐 이를 부결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유 부처장은 “지노위 중재안인 0.5% 인상은 월 1만~2만 원 오르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협상에서도 3% 인상안을 굽히지 않았다.

노동계와 정치권도 서울시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를 임금 인상 문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불 임금은 재정 상황과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급을 조건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체불 임금과 무관한 2025년 임금 인상까지 0.5% 수준으로 억제하려는 태도는 합리성도 성의도 없다”고 꼬집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지난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파업의 본질은 대법원 판결조차 외면하는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준공영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핑계로 노동자의 확정된 법적 권리조차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조건부 협상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즉각 협상 테이블로 나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지난 14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오후 9시를 넘기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하루 연장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서울지노위는 통상임금 문제를 배제한 채 임금 0.5%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를 임금 인상 문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