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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세상을 보다 6월 4째주] 지방소멸

사라지는 마을에서 남는 것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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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지방소멸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마스다 히로야 · 2014

당신이 마지막으로 고향을 찾은 것은 언제였는가. 명절이나 경조사가 아니라면 굳이 찾을 일도 없어진 그곳. 어릴 적 뛰놀던 골목엔 빈집이 늘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 동네 은행 지점도 사라졌다. ATM기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다.

경북 영양군. 인구 1만 5천여 명의 이 작은 군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수 1위다.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곳. 통계청이 정한 소멸위험 기준선을 한참 밑돈다. 그런데 이곳 농협은행 지부장은 묘한 말을 한다. 은행의 역할은 이익 창출이 아니라 '금융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방소멸 시대의 금융 공공성이란 무엇일까. 수익성 없는 곳에 남아 적자를 감수하며 버티는 것? 아니면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것? 둘 다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소멸 자체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2014)에서 일본의 미래를 경고했다. 2040년까지 896개 자치단체가 사라질 거라는 충격적인 예측이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228개 시군구 중 106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그의 처방은 명확했다. 선택과 집중. 살릴 수 있는 곳에 자원을 몰아주고, 나머지는 포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답일까. 효율성의 논리로만 지역을 바라보는 것은 옳은가. 마스다는 인구를 숫자로만 본다. 생산가능인구, 출산가능인구로 환원된 통계 속에서 삶의 결은 사라진다. 그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소멸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 사라짐 속에서도 무언가는 남는다는 것. 영양군 농협 지부장이 말하는 공공성도 그런 맥락일지 모른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남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 의료, 교육. 효율성으론 설명할 수 없는 기본권의 문제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외치지만, 지방엔 빈집이 넘쳐난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된 수요. 나머지 지역은 철저히 외면당한다.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 아닌가.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고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소멸위험지역이라는 딱지가 붙은 곳이라면, 그곳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숫자로 환원된 예측 속에서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일까.

마스다가 던진 경고는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의 해법이 유일한 답은 아니다.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 집중과 분산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정말 선택해야만 하는가. 소멸을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찾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아닐까.

영양군 농협 지부장은 2024년까지 2억 6천만원을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작은 돈이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무언가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당신의 고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고 남아서, 혹은 떠났다가 돌아와서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전국 소멸위험지역 현황
출처: 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