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세상을 보다 7월 2째주] AI 규제와 노동의 미래

2023년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근로자 1만 명당 1012대였다. 세계 1위다. 2위 싱가포르의 두 배에 가깝다.

정부가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축으로 지목했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늘린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하면서 시장은 들썩인다. 관련주들이 급등한다. 2016년 설립된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되고, 투자자들이 몰린다.

케빈 루스는 『퓨처프루프』에서 AI 시대를 살아남는 전략으로 인간다움의 강화를 제안했다. 그가 말하는 퓨처프루프란 기계와의 경쟁이 아니라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공감과 창의성, 윤리적 판단,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즉흥적 대응. 이것들이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가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막 영토다.

국제로봇연맹(IFR)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로봇 도입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3만 대의 산업용 로봇이 새로 설치됐다. 루스는 이러한 자동화의 물결이 단순 반복 노동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인지적 업무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계와 법률 검토, 의료 진단까지 AI가 침투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루스가 특히 우려한 것은 이른바 자동화 편향이다. 인간이 기계의 판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로봇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역할을 축소하면, 결국 인간은 기계의 보조자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현장에서도 이미 숙련 기술자의 경험적 판단보다 AI의 데이터 분석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로봇 시대에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루스는 코딩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팀워크와 협상, 갈등 해결, 감정 인식 같은 능력이 AI가 가장 모방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역량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여전히 표준화된 시험 점수에 매몰된 현실은 이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퓨처프루프』이 비추는 노동의 현실은 수치화된 생산성 뒤에 가려진 인간의 존엄이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의 시간과 건강이 소모되고, 그 대가는 성과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 속도는 더디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법정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고용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닌 존재, 자영업자이면서 종속적 관계에 놓인 존재. 기존의 노동법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이 급증하고 있다.

케빈 루스이 지적하는 노동 문제의 본질은 권력의 불균형이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협상력 격차가 벌어질수록 노동 조건은 악화된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이 불균형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노동의 미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일과 삶의 균형이다. 하지만 이 담론이 정규직 중심으로만 전개되는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은 사치에 가깝다. 노동 정책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근로자 1만 명당 1012대의 로봇이 작동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루스의 답은 명확하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미래의 노동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 인간만의 일이 무엇인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