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지구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 규모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내는 월세는 3만원이다. 보증금은 없다. 같은 평수 시세가 월 40만원을 넘는 지역이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만원주택'은 이름 그대로 월세가 1만원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실험이 펼쳐진다. 제주는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고양시는 청년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자체마다 앞다퉈 '파격'을 내세운다. 청년들은 몰려든다.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을 넘는다.
이런 정책을 두고 누군가는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누군가는 획기적 복지라 칭송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왜 월세 3만원이 '파격'이 되는 사회가 되었는가. 청년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도시사회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에서 창조계급의 부상과 도시 양극화를 분석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소득 격차가 아니었다. 도시의 매력이 높아질수록, 혁신이 집중될수록, 정작 그 도시를 움직이는 평범한 노동자들은 밀려난다. 간호사, 교사, 소방관 같은 필수 노동자들조차 도심에 살 수 없게 된다.
서울도 다르지 않다. 2019년 청년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비 부담률은 29.8%였다. 2023년에는 35.2%로 올랐다.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집값에 쓴다. OECD 기준으로 주거비 부담률이 30%를 넘으면 '주거빈곤'으로 분류된다. 청년 세대 전체가 구조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플로리다는 이를 '신도시 위기'라 명명했다. 도시가 성공할수록 실패한다는 역설. 혁신의 중심지일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모순. 그는 묻는다.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도시의 다양성과 활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월세 3만원 정책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불완전하지만 필요한 답. 하지만 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주거를 투자 대상이 아닌 삶의 기반으로 보는 관점. 도시를 자산 증식의 공간이 아닌 함께 사는 터전으로 이해하는 인식.
플로리다의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도시의 땅을 공공이 더 많이 소유하고, 개발 이익을 사회가 환수하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포용적 주거 정책을 펼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실행은 어렵다. 기득권의 저항이 거세고, 변화는 더디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여수의 3만원 주택, 전남의 만원 주택, 제주의 월세 지원.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들이 몰려든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증거다. 이 절실함이 모여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다시 여수 웅천지구. 3만원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절약한 주거비로 무엇을 할까. 아이를 낳을 용기를 낼까. 작은 가게를 열까. 아니면 그저 숨을 쉴 여유를 찾을까. 어떤 선택이든 그들의 몫이다.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사실이다. 도시가 모두에게 그런 여지를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