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세상을 보다 2월 1째주] 공공의료

2030년 어느 날, 우리는 2025년을 어떻게 기억할까. 의료 디지털화가 완성된 원년? 아니면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시작점? 레몬헬스케어가 상급병원 80%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미래의 누군가는 이 순간을 분기점으로 볼지도 모른다.

병원이 바뀐다. 종이 차트가 사라지고 클라우드가 들어선다. 의사는 태블릿으로 처방하고 환자는 앱으로 결과를 받는다. 효율적이다. 빠르다. 그런데 왜 불안한가. 기술이 해결하는 것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의 경계는 어디인가.

앤 마리 몰의 『돌봄의 논리』는 의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구분한다. 선택의 논리와 돌봄의 논리. 전자는 환자를 소비자로, 의료를 상품으로 본다. 후자는 환자를 취약한 존재로, 의료를 관계로 이해한다. 디지털 전환은 어느 쪽을 향하는가.

상급병원 80%라는 수치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공? 아니면 집중? 대형병원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병원은 뒤처진다. 도시는 연결되고 지방은 고립된다. 기술이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건 아닐까.

몰은 당뇨병 환자들의 일상을 추적한다. 혈당 측정기가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도 환자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오늘 먹을 것, 운동할 시간, 약 먹는 타이밍. 기술은 데이터를 주지만 결정은 못 내린다. 돌봄은 그 사이에서 일어난다.

공공의료의 디지털화. 듣기 좋은 말이다. 하지만 공공은 무엇이고 디지털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정부가 관리한다는 뜻인가.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은? 개인정보를 우려하는 환자는?

의료 현장의 시간은 독특하다. 3분 진료라 비판받지만 그 3분이 누군가에겐 전부다. 디지털화가 그 시간을 늘려줄까 줄여줄까.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환자는 의사를 본다. 눈이 마주치지 않는 진료실.

몰이 강조하는 건 돌봄의 복잡성이다. 좋은 돌봄은 표준화될 수 없다. 각자의 몸,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 이 복잡함을 담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평균으로 환원시킬까.

변화는 막을 수 없다. 기술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변화인지는 물어야 한다. 효율? 수익? 아니면 사람? 상급병원 80%라는 성과 앞에서, 나머지 20%를 생각한다. 그들은 왜 아직 바뀌지 않았을까. 못한 걸까, 안 한 걸까.

『돌봄의 논리』이 진단하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치료의 기술이 아니라 돌봄의 구조다. 질병을 고치는 능력은 놀랍게 발전했지만, 누가 어떤 조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불평등하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시스템으로 평가받지만, 보장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제도의 외형과 실질 사이의 간극이 크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은 의료 시스템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 편중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지방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에 의료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 주민들은 기본적인 진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는 생명권의 불평등으로 직결된다.

2025년 2월. 의료의 미래가 그려지는 지금. 우리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 빠르고 정확한? 아니면 느리더라도 따뜻한?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기술이 답이 아니라 질문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