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세상을 보다 6월 3째주] 일하는 장애인

당신의 노동은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가.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최저임금을 받고 누군가는 그 절반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노동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걸까.

한국일보가 보도한 장애인 노동 실태가 무겁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을 넘어섰지만, 장애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시급 3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40만 원. 하루 8시간을 일해도 한 달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현실이다.

노동의 대가가 이토록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산성이라는 말로 설명하기엔 뭔가 불편하다. 똑같이 제품을 포장하고, 부품을 조립하는 일인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가 반토막 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수전 웬델의 『거부당한 몸』은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편협한지 보여준다. 그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의 문제로 본다. 계단만 있는 건물이 휠체어 이용자를 배제하듯,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노동 시스템이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폄하한다는 것이다.

책은 묻는다. 정상적인 몸, 정상적인 노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상'의 기준은 누가 정했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난 이들은 왜 열등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장애인의 낮은 임금은 그들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설정한 좁은 정상성의 틀 때문이 아닐까.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더욱 씁쓸하다. 장애인 고용률은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

생산성만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은 영원한 2등 시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웬델이 지적하듯,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다. 나이가 들면서,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은 1989년 만들어졌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오래된 차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의 편견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거부당한 몸』이 드러내는 장애인 노동의 현실은 가혹하다.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있지만 기업들은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의무고용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배제의 면죄부로 기능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 통계는 양적 지표만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고, 어떤 처우를 받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 반복 업무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고, 승진이나 경력 개발의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기준 3.1%다. 하지만 실제 고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대기업일수록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강하다. 채용보다 벌금이 싸다는 계산이 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노동 정책이 분리돼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일하려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고, 활동지원을 받으려면 취업이 어려워지는 모순적 구조가 존재한다. 정책 간 칸막이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노동의 가치는 숫자로만 매길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생계 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존재의 증명이기도 하다. 시급 3000원을 받으며 일하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동등한 인정일 것이다. 그들의 노동이, 그들의 존재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인정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