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세상을 보다 10월 4째주] 지방소멸

276억원. 고창군이 4년간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한 지자체가 소멸을 막기 위해 쏟아붓는 돈. 그런데 정작 빈집 정비 예산은 시도별로 100배 격차가 난다. 어떤 곳은 수십억원을, 어떤 곳은 수천만원을 쓴다.

빈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다. 가족이 흩어진 흔적이다. 마을이 조각나는 증거다. 악취가 나고 범죄 우려가 있다고 철거하면 끝일까.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 위에 새 건물을 올린다고 공동체가 되살아날까.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출간한 『지방소멸』에서 일본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2040년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그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었다. 20대에서 39세 사이 여성 인구의 급감이 출산율 회복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었다.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더 급박하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마스다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안했다. 모든 지역을 살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모든 지역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거점 도시를 집중 육성해 인구의 이른바 '댐'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로 빨려들어가는 인구 흐름을 중간에서 막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중소도시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이 전략은 한국의 혁신도시 정책과 맞닿아 있지만, 실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빈집 문제의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다. 마스다는 지방소멸의 본질이 경제적 쇠퇴가 아니라 관계의 소멸이라고 진단했다. 마을 축제가 사라지고, 이웃 간 돌봄이 끊기고, 세대 간 기억의 전달이 중단될 때 지역은 비로소 죽는다. 건물은 남아 있어도 공동체는 이미 사라진 뒤다. 콘크리트 잔해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다.

한국의 지방소멸 대응 예산은 2023년 기준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부분이 출산장려금이나 이주민 정착금 같은 단기 처방에 집중돼 있다. 마스다가 경고한 것처럼 돈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 지역에 남으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 의료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지방소멸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문제다.

『지방소멸』이 제시한 소멸 메커니즘의 핵심은 젊은 여성의 유출이다. 출산과 양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20대 여성이 떠나기 시작하면,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은 돌이킬 수 없는 축소 경로에 진입한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일회성 축제와 관광 인프라 투자로는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의 격차를 줄이지 않는 한 예산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한국의 지방소멸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다. 수도권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KTX 같은 교통 인프라가 오히려 지방 인구의 수도권 흡수를 가속화하는 역설적 효과를 내고 있다.

결국 지방소멸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효율의 논리로 지역을 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다양성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모든 마을이 살아남을 수는 없다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낼 것인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마스다의 책이 던진 경고가 한국 사회에서 현실이 되어가는 지금, 이 물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