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AI 규제 초안, 한국 반도체를 흔든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3월 공개한 민간 AI 계약 규제 행정명령 초안은 글로벌 AI 생태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AI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엔티티 리스트' 확대를 핵심으로 하며, 기존 화웨이·바이두를 넘어 알리바바 클라우드, 텐센트 AI, 센스타임 등 주요 중국 AI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맹국에도 첨단 AI칩 수출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한국·일본·대만 등 전통적 반도체 동맹국들도 예외 없이 미국의 기술 통제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번 규제 조치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즉각적이면서도 구조적이다. 2025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1,280억 달러 중 중국향 수출이 38%인 486억 달러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HBM(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HBM3E와 SK하이닉스의 HBM3 제품군은 중국의 주요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나, 이번 규제로 인해 공급 차단 위기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 접근 제한이 현실화되면 양사의 HBM 매출이 30% 이상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술 동맹' 전략의 완성을 의미한다. NVIDIA의 경우 2025년 중국향 AI칩 매출 47억 달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감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신 CHIPS법에 따른 400억 달러 규모의 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과 연계하여 동맹국들에게는 '선택과 집중'을 강요하는 전략이다. 일본이 이미 동맹국 예외 보장을 공식 요청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외교적 협상력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문제는 한국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전략이 중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응 전략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화웨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자체 개발한 '어센드(Ascend)' 시리즈 AI칩의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바이두는 '쿤룬(Kunlun)' 칩으로 자급자족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통해 우회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접근 제한과 동시에 역진입 압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이 2025년부터 본격 가시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가 중장기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전략은 2030년까지 340조 원을 투입해 용인·평택·화성을 잇는 세계 최대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번 미국의 규제 조치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졌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한 R&D 프로젝트들과 공동 투자 계획들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대체 시장 개발과 기술 자립도 제고가 긴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미 대만·일본과의 3국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베트남 등 신흥 시장 진출 지원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AI법(AI Act)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U는 미국과 달리 '위험 기반 규제' 접근법을 채택하여 AI 기술 자체보다는 활용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가시화되면서 EU도 미국과의 조율 압박을 받고 있어, 한국이 'EU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미국·EU·중국 사이에서 균형잡기를 하려다가 모든 시장에서 소외될 위험성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AI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가 89%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접근 제한은 고스란히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AI 인프라가 아직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은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미국·EU 클라우드에만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는 결국 한국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는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독자적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미 자체 AI칩 '엑시노스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PIM(Processing-in-Memory)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AI 메모리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자립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최소 3-5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예외 조항 확보가 현실적 대안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 수준의 예외 대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