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와 재정·입법 로드맵을 담았으며,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반려동물 양육자 등 대상별 과제도 별도로 제시했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공정과 신뢰·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 추진,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규제합리화와 공공기관 책임 경영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혁신경제 분야는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R\&D 확대, 벤처·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국가 핵심산업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에너지고속도로’로 RE100 달성 및 탄소중립 가속 등을 담았다.
균형성장 분야는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7:3 개선, 주민자치회 본격화와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지역인재 양성 및 인구유입 선순환 구축,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금융문턱 완화, 공적주택 확대와 수요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공정질서 확립, 농어업 국가전략산업화와 농산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시했다.
사회 분야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가 안전책임 강화, 산재 사망률 OECD 평균 수준 감축, 기초생활보장 개선과 AI 기반 복지사각 발굴,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공공·필수의료 보강(소아·응급체계 포함), 간병비·희귀난치·정신질환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주거·자산·교육 종합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실노동시간 단축과 휴가 활성화,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와 교권·학교 안전, K-콘텐츠·연관산업 육성으로 ‘K-컬처 300조·방한관광 3천만’ 달성 목표를 담았다.
외교안보 분야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대비 정예 군사력과 국방개혁, 방산 벤처·중소 육성과 R\&D 확대를 통한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제도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고도화·주변국 관계 발전·외교 다변화, 경제외교 강화와 다자논의 주도 등으로 G7+ 외교강국을 지향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범부처 자원을 집중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선정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코스피 5천 시대,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기본사회 실현, 인구위기 대응,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인재 강국,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균형성장,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이 그 내용이다.
재정·입법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210조 원을 ‘25년 예산 대비 추가 투자하되,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추가 재정부담 없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개정 대상 법령은 951건으로, 이 가운데 법률 731건 중 87%(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220건 중 81%(178건)를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행체계로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축으로 국정과제 점검·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소통창구 개설과 국정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점검 결과의 국무회의 보고를 병행한다. 지역공약은 균형성장특위가 지자체 의견 수렴과 부처 검토를 거쳐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로 구체화했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5년 단위)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