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진흥협회가 새로 개발한 고용평가지표 ‘지역고용지수 2.0’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를 평가한 결과, 시·구 부문 상위권을 수도권이 사실상 독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결과는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 한국고용포럼에서 처음 공개됐다. 지역고용지수는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한국고용진흥협회 회장)와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이 공동 연구한 단일 지표로, 단순한 고용 규모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안정성·지역 여건을 함께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고용률 수준과 추이, 인구 구조, 경제활동인구, 인구소멸위험지수 등 8개 변수를 뽑아 AHP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고용률 수준이 전체 점수의 약 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12월 3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진흥협회가 새로 개발한 고용평가지표 ‘지역고용지수 2.0’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를 평가한 결과, 시·구 부문 상위권을 수도권이 사실상 독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이번 결과는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 한국고용포럼에서 처음 공개됐다. 지역고용지수는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한국고용진흥협회 회장)와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이 공동 연구한 단일 지표로, 단순한 고용 규모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안정성·지역 여건을 함께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고용률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고용진흥협회가 새로 개발한 '지역고용지수 2.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토론회는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주최의 토론회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책 논의의 질적 향상이 이뤄져 왔다. 전문가 패널 토론과 시민 참여형 공청회가 병행되는 형태가 최근의 주된 흐름이며,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생중계와 실시간 의견 수렴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활동과 참여 지표는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고용진흥협회 지역고용지수 2.0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부터 비수도권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감소 경향이 확인된다. 비수도권 기준 수치는 2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반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와 참여율의 변화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공개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상황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점과 차별화되는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사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시민 참여율과 제도적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 위에서 보다 체계적인 시민 참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다원적 이익 집단 간의 경쟁적 정치 참여 모델을 보여준다. 한국형 모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전제 조건이다.
앞으로의 변화 방향은 제도적 개선과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진흥협회 관계자들은 현재의 활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후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를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련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행사나 성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이뤄질 때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가 한층 뚜렷해졌다…' 이슈를 통해 금리와 물가 변화는 가계와 기업의 조달 비용, 소비 여력을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와 위험 선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하는 데 핵심 기준이 됩니다
향후 중앙은행과 정부 대응 가능성을 가늠해 다음 변동성에 대비하게 합니다
일자리 격차는 20~30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비수도권 지방대 졸업생들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대학 폐교 위기와 생산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자리 부족→인구 유출→세수 감소→지역투자 위축의 악순환이 고착화된다. 자체재정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일수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어 격차가 더 벌어진다.
현행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이전 세제혜택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는 구조적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며, 산업생태계 전체의 지역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