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축으로 한 지방행정 혁신 연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연구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심화 국면에서 AI·디지털 전환을 핵심 수단으로 삼아 행정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제도 보완을 넘어 행정체계 재편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관건은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지방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행정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방행정 역시 구조적 전환 압박을 받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 간 격차 확대라는 장기 과제에 더해 디지털 기술 발전이 행정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두 축으로 지방행정 혁신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이 단순 연구기관을 넘어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정책 설계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연구원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AI·디지털 전환이다.
단순히 행정 업무에 기술을 접목하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정착시키고 지방정부의 정책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을 지능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연계성이 전제돼야 하고, 지방정부 간 데이터 격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 행정의 성패가 기술 자체보다 제도 설계와 조직 문화 변화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광역 단위의 행정체제 개편 역시 중요한 축이다. 연구원은 ‘5극3특’ 구상을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 거점을 강화하고, 생활권 단위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연구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시·군 중심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통·산업·생활 인프라를 아우르는 광역 단위 정책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행정구역 조정이나 권한 재배분 문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단계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분권 역량 강화와 사회연대경제 육성 역시 연구원이 강조한 분야다. 특히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지역 기반 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연대경제는 단기 성과보다 지역 공동체 회복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둔다. 연구원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경제·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행정 서비스 제공자에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AI 기반 행정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건부 전망이 우세하다.
기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공무원 역량 강화, 법·제도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담과 책임 문제,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정책 실험과 분석을 통해 성공 모델을 축적할 경우, 지방행정 전반의 전환 속도를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시한 이번 전략은 연구 주제 확장의 의미를 넘어 지방행정의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읽힌다.
AI와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묶어낸 시도가 제도 설계와 현장 실행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