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사 대상 주민 10명 중 9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보였다.
군 사격장과 비행장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개선 권고안을 준비 중이다. 소음 저감 대책과 주민 보상 확대가 핵심이다.
이번 조사가 나오기까지 긴 싸움이 있었다. 2022년 충남 서산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처음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2023년에는 경기도 포천 육군 훈련장 주변 마을이 합류했다. 주민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폭음에 잠을 못 잔다"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작전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음벽 설치나 훈련 시간 조정은 "안보에 지장을 준다"며 거부했다. 주민 이주 대책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군 소음 피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2019년 대법원은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국가가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못했다.
해외는 다르다. 독일은 군 비행장 반경 10km 이내 주택에 방음 시설을 의무 설치한다. 일본은 훈련 시간을 오전 8시~오후 6시로 제한한다. 미국은 소음 피해 지역을 5단계로 나눠 차등 보상한다.
인권위 조사는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PTSD 진단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를 무기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변호인단은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이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방부는 여전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다. 기획재정부는 "보상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여야 입장이 갈린다.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올해 3월 전국 군소음피해주민협의회를 결성할 계획이다. 첫 사업은 피해 실태 전수조사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결정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안보와 주민 건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인권위 조사가 그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