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사 실적 압박, 혁신 기업 성장 가로막는 모순된 규제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이 2~3년 후 매출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오히려 과도한 전망치 때문에 상장 후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공모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상장 당시 제시한 장밋빛 전망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실적 전망 요구가 오히려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역설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규제 모순이 더욱 선명해진다. 미국 나스닥은 기술 기업 상장 시 미래 실적보다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테슬라는 상장 후 7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았다. 일본도 2022년부터 그로스 시장을 신설해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적 전망 대신 기술 검증과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기업보다 정직하게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기업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기술특례 상장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적 전망 요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제도 개선의 핵심을 비켜간 것이다.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면서 실적을 요구하는 모순된 규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여전히 해외 상장을 고민하고 있다.

2025년 7월 1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력만으로 상장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실적 요구로 본래 목적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주요 거래소는 기술성과 시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반면, 국내는 실적 중심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실적 전망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이 규제로 인해 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