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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 돌봄 서비스 확대에 나섰지만, 밤 10시 이후는 여전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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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정부가 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를 발표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제 혜택은 제한적이다.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는 여전히 돌봄 공백이 남아있으며, 지방 지역의 서비스 확대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모 10명 중 6명이 저녁 시간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밤 10시 이후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부모가 야근할 때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밤 9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고, 긴급 돌봄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나 공동육아나눔터와 비교하면 차이점이 분명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는 방식이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직접 운영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 도입되는 야간 돌봄은 지정된 보육시설에서 전문 교사가 담당하며, 스마트폰 앱으로 30분 내 신청할 수 있다.

전국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약 320만 가구로 추산된다. 하지만 첫해 예산은 180억 원에 불과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5만 가구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체 대상의 1.6%에 해당하는 숫자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언제 서비스가 시작될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는다. 교대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들에게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도 충분하지 않다.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전국에 10곳도 안 되는 현실에서, 심야 돌봄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2025년 8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정부가 육아 돌봄 서비스 확대에 나섰지만, 밤 10시 이후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부가 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를 발표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제 혜택은 제한적이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돌봄 서비스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심야 시간대 돌봄 공백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을 드러내어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6명이 저녁 시간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실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 지역의 돌봄 서비스 확대 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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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6명이 저녁 시간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수요 조사」(2025)
보건복지부가 전국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모 10명 중 6명이 저녁 시간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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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녁 시간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수요 조사」(2025)
지금 이 시점에 의미 있는 이유
2025년 8월, 정부의 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 발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 0.7명대를 기록하며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로 남아있는 한국에서, 맞벌이 가구 증가와 불규칙한 근무 형태의 확산은 야간 돌봄 수요를 급증시켰다. 특히 서비스업·의료업 종사자들은 저녁 이후 긴급 돌봄 공백으로 경력단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의 핵심 문제는 실효성이다.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시간이 밤 10시까지만 제한되면서, 심야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 지방 지역의 서비스 확대 시기가 불투명한 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돌봄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를 낳는다. 정부가 '일·생활 균형'과 '저출산 대응'을 강조하는 시점에, 실제 정책 수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육아 지원 정책의 근본적 재설계 필요성을 드러낸다. 이번 발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예산 확충과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맞벌이 가구의 현실적 육아 부담

야간 돌봄 공백은 특히 불규칙 근무 맞벌이 가구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 서비스업·의료업 종사 부모들은 저녁 이후 긴급 상황 시 대안이 없어 경력단절 위기에 처한다.

2
지역 간 돌봄 격차 심화 우려

수도권 중심 서비스 확대는 지방 거주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 예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서비스 혜택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3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검증

정부가 육아 지원 확대를 강조하지만, 실제 수혜 범위가 제한적이면 정책 신뢰도가 하락한다. 밤 10시 이후 심야 돌봄 사각지대 방치는 '일·생활 균형' 구호의 공허함을 드러낸다.

야간 돌봄 서비스 대상 가구 vs 실제 수혜 가구
출처: 보건복지부, 2025
이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맥락과 통계를 추가해 재구성했습니다.